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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우리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지연., 자유심증주의,
법적안정성등을 핑계로 선출되지않은 권력이 어떠한 횡포를
자행하여 왔는지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민주당내에 *사법부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사법부의 그늘아래 이러한 행위를
자행한 괸련자를 색출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대한민국 1심 판새놈들의 조옥같은 습성이 하나 있슴
지역위원회 주소
비가 오는 데도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애국자이십니다~^^가 이재명 대표님 힘 내십시오!
비가 오는 데도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애국자이십니다~^^
독버섯 처럼 퍼져있는 건희의 입김. 큰일이다 - 두 여성을 비교하면서 국민의 울분 토하는 한민수
답답하다.. 민주당
지당하신 말씀!
금투세와 관련한 토론 안 보셨나봐요~ 대표님 발언도 그렇고~~ 조세 정의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이 딱 상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목.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했음. '도로를 이용하면 도로세 받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도로가 엉망진창인데 국가가 무슨 명분으로 세금을 걷나.. '
그럴 단계가 온 거 같습니다. 사법부 검찰조직을 분해해서 조립을 다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게 이렇게 거대 야당인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미래 다가올 어제같은 결과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임.
할아버지 친일파 왜 욕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저런 판결을 안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이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판결인데 함량 미달의 판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심판 받고 잘 못된 판결일 경우 책임져야 됩니다 신진우 판사 한성진 판사 옷 벗어야 됩니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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