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이번기회에 명백히 잘못된 판결들 모아보자.

  • 2024-11-16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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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우리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지연., 자유심증주의, 

법적안정성등을 핑계로 선출되지않은 권력이 어떠한 횡포를

자행하여 왔는지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민주당내에 *사법부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사법부의 그늘아래 이러한 행위를 

자행한 괸련자를 색출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댓글

2024-11-16



검사가 조작하고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한성진과 한동훈은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2024-11-16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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