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가 왜 이 정당 핵심가치와 위배되나요? 금투세 도입전 상법개정 재벌개혁 해서 국내자본시장 정상화 하라는게 문제인가요?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이 열리는 때에 국내자금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건 또 문제 아닌가요? 시장이 있어야 노동자가 일할수 있죠. 정도것 해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추진해 그노동자들이 얻는 경제적 과실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민노당인가요? 수권정당 되겠다면 세금 걷기전에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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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저런 판결을 안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이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판결인데
함량 미달의 판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심판 받고
잘 못된 판결일 경우 책임져야 됩니다
신진우 판사 한성진 판사 옷 벗어야 됩니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당하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