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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은 일단
피고한테 불리한 판결하고
너 돈 많으면 2심 가셈^^ 이런 스탠스임
이런 식으로 변호사 배불려 주면서
법조계 카르텔들 상부상조 하는거임
이재명 다른 재판들도 안타깝지만
1심은 버리는 패라고 간주해야 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저런 판결을 안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이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판결인데 함량 미달의 판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심판 받고 잘 못된 판결일 경우 책임져야 됩니다 신진우 판사 한성진 판사 옷 벗어야 됩니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당하신 말씀!
이재명 대표 판결과 하인리히 법칙
이번기회에 명백히 잘못된 판결들 모아보자.
조경태 "尹, 국회 방문 시도 '계엄령' 해명 의도 있었던 듯.. 직무 정지 합당"
사법부도 "비상계엄 발령 요건 맞지 않아" ㅡ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킨 거니
"민간인 공격 안 돼!" 당부한 장교 아버지‥ '해제 안 됐으면 어쩔뻔'
표결 앞두고 갈라진 여당 "정권 헌납 안 돼"‥ "역사 죄인 될 건가"ㅡ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된다
충성돌격대 살인무기경호요원 500명,경력상경?, 계룡대장성사복상경?, 오늘 대형버스 관저진입? 거니처가가족한곳결집? 방첩사후임 충성파 육사이경ㅇ, 김용현 관저합류? 성남비행장ㅡ수방사 헬기요란,
맞습니다. 계엄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도, 거부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란죄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인신구속, 재산몰수, 죽을 때까지 강제노역이나 가벼운 자들에게는 국외추방을 명령해야 합니다.
ㅡ 경찰은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라 ㅡ
구세주 입니다
국정원 1차장의 양심적인 명령거부가 아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을 맛 보고 있겠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룬석열 김용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룬석열 정말 악랄하네요 내란죄를 물어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ㅉ
댓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저런 판결을 안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이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판결인데
함량 미달의 판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심판 받고
잘 못된 판결일 경우 책임져야 됩니다
신진우 판사 한성진 판사 옷 벗어야 됩니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당하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