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을 내 보았는데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게시가 가능한가 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글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청원란에서 동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유사한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을 최근 자주 목격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식 속에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합니다. 법원 판결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사회적 약속과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사건에 대해 등가의 판결이 나오도록 구속하는 장치를 입법해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판사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만 잘 볼 뿐 현명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사회 경험이 없어 국민의 현실과 괴리된 사고를 가진 사람 등이 판사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입법을 해 주세요.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좋은 취지의 판사 10년 임기 보장이 오히려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원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서비스를 제공한 판사에 대한 평가를 자주 할 수 있는 입법을 해 주세요.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에서 법정만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정 내에서의 과도한 판사의 권위와 재량은 판사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내에서의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 주세요.
배심원제를 확대해 주세요. 판사가 배심원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는 편향된 의식을 가진 판사가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청원들이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민하고 토론한다면 지금의 제도보다는 개선된 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많은 고민과 토론으로 입법을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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