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백현동은 유죄 이고 김 전처장건은 무죄..
결국 내용상으로는 한번은 이 대표의 승리를 다른 한편은 정부의 승리를 손을 들어 준것 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백현동의 용도 변경 과정 과 정부의 요구 사항을 왜 묵살을 하고 용도를 변경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최대한 부각 시켜야 할것 입니다..
곧 항소를 하고 나서 재판이 시작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예상 보다 빨리 2심 결론이 나올 지도 모릅니다..
이 대표님은 백현동 더 낳아 가서 대장동 사건 까지 확실 하게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것 입니다..
이는 성남시장 제임 시절 대장동 백현동 재개발에 대한 성남 시장으로써의 입장과 당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지..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왜 용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님을 믿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라도 이 대표님이 구속 돼어서..
선거권을 잃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 두어야 하는..
플랜 B 혹은 C 까지도 생각을 해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처음 계시판에 글을 씁니다..
흔들림이 없이 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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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친일정권에서는 독립군을 체포 실형을 때리는 건 예상했습니다.
바로 항고하고 대처를 해야죠.
어차피 경찰 검찰 법관들도 거의 정권과 일심동체이죠.
바로 항고하고 대처를 해야죠.
어차피 경찰 검찰 법관들도 거의 정권과 일심동체이죠.
3권이 분리되었는지 알 수 없는 나라.
행정부와 사법부는 일심동체인 국가!
일부 신진우 판사 같은 판사만 제외하고는
사법부는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의가 살아있는지 사법부를 믿어봅시다
백현동이 유죄라고요
신진우 판사같은 판사가 또 있는 것 같네요
죄가 없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항소해서 죄를 다투면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판사라면 그렇게 판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룬석열 임기 2년 반 남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그때되서 약점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변명해 봤자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그 판사 심판할 때는 처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완전 인생 종치게 ㅉ
있는 증거도 안 보고 무시하고
잘 못된 판결을 하는 것도
직무유기와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판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 지 알 겁니다
룬석열 임기가 영원할 것 같아도
2년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참고 견디고
그 이후에 10배로 갚아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