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정치과정을 재단하는 사법의 정치화 막아야 합니다.
정치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유권자가 선택을 내리고 결정해야하지
판사가 그 결과물을 빚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향한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렇게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대표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걸로 끝날 일을 판사가 유죄이니 무죄이니 재단하는 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차제에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나오는 말들 허위유무는 유권자들이 내릴 일이지 판사가 혼자 사실을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유권자는 허위유무를 가리지 못하는 금치산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면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제약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유라는 헌법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여 입을 막을 것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막아야만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소수에게 사실을 결정하는 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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