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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사를 증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사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인 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참담합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에 해당하는지 궁금 ㅡ “유권자 민의 왜곡”내용은 어디에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정부와 국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윤정부와 국힘
입력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글이 안 올라가는데 블루웨이브 문제가 많고 불편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블루웨이브 스마트하게 개선해 주세요
저도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계속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글 작성이 안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분는 게신가요?
정권부터 다시 잡고나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표깍을 짓을 해대는지.... 진성준이라는 사람 차암 멍청하고 고집불통이네요 !
국힘 위장가입자 해당행위자들 묻지마다쳐 빈배 등 이런 놈들 처벌 좀 하세요
이 정도 감각이면 무능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 그만 피해 주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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