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조속한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 2024-11-15 15:48:47
  • 5 조회
  • 댓글 0
  • 추천 0

판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사를 증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사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인 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