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조속한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 2024-11-15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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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사를 증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사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인 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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