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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사를 증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사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인 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참담합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에 해당하는지 궁금 ㅡ “유권자 민의 왜곡”내용은 어디에
가상화폐 투자 과세는 반대합니다.
당대표 죽이려고 하이에나떼들이 전방위적으로 덤비는데 ᆢ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코인과세하면 차기대선 총선이 위험하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영업 온 명태균 제의 거절했다"ㅡ 5세후니 거짓말 했네
이재명과세라 불리는 가상자산과세는 최악이다
젤 문제인건 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려고 하는 생각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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