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에서 금투세는 유예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시행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과 규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거래의 특성,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 등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에 비추어 보면 세금 부과가 시기상조임을 말씀드립니다
금투세는 유예하는데 가상자산세는 그대로 시행하는 결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투자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투자의 한 종류로 간주된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세 시행을 연기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가상자산세 시행 이전에 법적 개념 확립과 정책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만 먼저 도입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정 정당의 지지와 상관없이 단일 이슈에 민감하므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줄수있다는것을 유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등에서 젊은 투자자들로 부터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 지지와 선거등에 악영향이 있을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의원들에게 꼭 위의 내용들을 알려서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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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죄송한데 딴지는 아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