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의 임기 단축 개헌은 대찬성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에 개헌안이 단 한줄도 발표되지 않아 실망이고
향후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 되기위해서는 오로지 직접 민주주에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고도 필수요건이다.
현행 대의 민주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에 폐단은 저급한 위임5년 권력에따라 언제든지 사법부와 언론이
통제 및 사유화되어 21세기 현시대에도 독재가 다시금 정착하고 있고 앞으로도 암울하게 독재가 끈임없이
발생할 수 밖에없는 정치구조이고 이것은 속성상 정치권력을 차지 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되고있다.
그러므로 다음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의 사법부와 언론 통제를
완전 해방시키야 진정한 민주주의에 기초가 비로서 완성 되었다고 볼수있으며, 사법부와 언론은
응당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등의 사법부 수장은 대통이 아니고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와 국민소환제로 견제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언론의 수장도 사밥부와 같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시켜야 디시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재성장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지면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정치 구도는 독재를 권장하고 있는
구조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정치문제라고 본다.
근본적 문제를 개혁적,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다시금 언제든지 독재는 다시금
끊임없이 기생할것이다,
대한민국은 직접민주주의만이 정답이다.
우리 시대에 도입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라도 도입 되리라 믿고있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되고 정착 될것이다.
언제라고 확언 할수는 없지만 언제가는 반드시 직접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 본다.
중장기 전략이라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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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렇네요
사법부와 언론 수장까지 국민이 직접 뽑아서
정권에 기생하지 못 하도록
직접민주주의가 돼야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겠네요
국민투표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되게끔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