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투세폐지의 결단을 내리신 이재명 대표님의
혜안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식종토방마다 금투세를 이재명세 민주당세라고하는
알바들의 글을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당원으로써
여간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상법개정을 밀어부치셔서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해주시고 대주주및 오너들의 횡포를 막고
연기금 기관들의 어처구니 없는 횡포가 없는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은 후
금투세가 도입되길 기원합니다
당연히 탄핵투쟁이 먼저이겠지만
이제는 집권후의 비젼도 보여주셔야 할 때이며
그 첫번째로 사법부와 검찰의 대수술에 이제는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시절의 육법당(육사,서울대법대)중 육사출신의 하나회는
해체되었으나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은
그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여전히 거침없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장 대법관의 90%이상 지검장 검찰총장의 90%이상이
아마도 서울대법대 출신일겁니다-그 이상일수도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잘한다는 그들의 수사 기소 판결의
수준을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군부독재시절에는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숱한 억울한 시국사건의 미친 수사와 기소 판결에 앞장서더니
민주화기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참회와 반성도없이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화와 인권수호에 앞장섰던 양심적인
소수의 서울대법대 출신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하지만 정말 극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사법부와 검찰을 대대적으로
손보셔야 하며 특히 앞서거니 뒷서거니 알게모른게
이 사회의 거대한 암적카르텔을 형성한
서울대법대를 폐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울대법대의 존재이유를 모르겠으며
그들이 도대체 뭘 배우는지 뭘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처구니없는 수사와 기소 황당한판결 선택적무한대로 발부되는
끝도없는 압수 수색영장-
서울대법대가 아니면 고대나 연대 성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 횡포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대학출신이 독점하지는 못할겁니다
법조인들은 스스로 쌀 한톨 공산품하나 생산하지 못하며
그들이 우대받고 대접받는 이유는 단 하나
법을 바로 세우고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것 뿐이며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법조인집단은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정감사장의 법무부장관 지검장 검사들을 보며
법조인출신 기관장을 보며
아~저들은 말로 고칠수 있는 집단이
아니란걸 느꼈습니다
저 권위의식과 선민의식에 가득찬 미친 집단은
이제 버려야된다는걸 폐기처분해야 된다는걸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조인들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에도 법조인출신 의원님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걸..
미국 대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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