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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민주당이 선재적으로 폐지하는건 어떨까요?

  • 2024-11-08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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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여우라는 고발채널이 무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죄목으로 날라갈 위기라고 하더군요.. 

가해업체들이 이것저것해도 안되는 이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걸 근거로 유튜브에도 신고넣어 상당수 영상을 자진삭제해야했으며

심지어 사망여우란 채널자체가 날아갈수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선재대응하여 이 말도안되는 법을 폐지시키려하면 많은 공감과 지지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목도 받고 민주당이 변하고있구나하는 인식도 얻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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