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방자치를 시행한지도 어언 35년이 되어 가는데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발전한 것이 없음.
그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오직 정치권에 기웃거린 자들만
당 공천에 기대어 정치권 물을 흐리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먼저 출마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합시다.
- 횟수 : 연 2회
- 과목 : 5지선다 3과목 (헌법, 행정법, 영어), 논술 2과목 (지방재정론, 인사행정론)
- 수준 : 공무원 시험과목 준용
* 시장 군수 이상 : 5급 행정고시 수준
* 광역의원 : 7급수준
* 기초의원 : 9급수준
- 제외대상 : 기 공직시험을 거쳐 30년 이상 대민업무를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국가에서 시행한 시험에 기 합격한 자
- 기대효과 : 정치권에서 빌붙어 공천만 기다리는 수준이하의 정치인의 제도권 진입을 막을 수 있음
동시에 민주당의 핵심리더로서의 자질 향상과 공리민복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음.
당원이나 중앙당에만 귀 기울이는 기회주의자 철저히 배제 가능.
함량미달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정치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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