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제도를 없애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게 헌법을 개정하라~~!!!!!
이것이 정치인들과 그 협잠꾼들인 부역자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의 농단을 차단할 수 있는 직잡 민주주의의 유일한 방법이다~~!!!
대통령의 과오와 잘못은 국민들이 손으로 직접 심판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모든 선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들은 국민소환제도의 발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제7공화국으로 나아 갑시다~~!!!!
제7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개정은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에 삽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통령 4년중임제를 확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검사들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서 국회나 여타 헌법기관이 직접 사법부에 고소고발 사건을 청구할 수 있게,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고 반드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또다른 대안은 현 검찰청을 없애고,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마다 검사를 배치하여,
각각의 헌법기관이 독립적으로 사법부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사법부의 법집행을 심판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
검사들의 기소독점권이 현행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남발되고 유기되면서 검찰권의 악용과 그 폐해가 심각하다~~!!!!
검사의 기소독점권은 검찰독재 공화국이 되는 가장 큰 헌법의 독소조항이다~~!!!
유럽과 미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제도를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민주당 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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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민투표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함!
이용민 국회의원이 제안한 임기단축.국민투표에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 실시하자
탄핵 대법원 믿지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