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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명 공소장 변경 허가·유죄 선고는 잘못" ㅡ 검찰의 증거조작한 검사 파면

  • 2024-10-30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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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명 공소장 변경 허가·유죄 선고는 잘못"

박솔잎 2024. 10.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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