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그렇고.. 집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수수료를 내고 믿고 거래하는데
정부가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어서
평생을 모은 돈 + 빚까지 떠안고 신뢰없고 불안한 거래로
스트레스를 받아야하죠.
등기부등본에 추가 보험을 가입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수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보험할건지 말건지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사설보험말고 정부기관 그자리에서 보험즉시 가입 선택)
https://m.youtube.com/watch?v=vSs3a-e65Og
영상에
등기부등본으로인한 문제점과 피해 해결방안등이 있네요.
등기부등본 자체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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