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누가 사기를 당한걸 보았는데,
나는 사기나 피싱 같은 범죄는
그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을 깨뜨리는 악랄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일반적 흉악범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것이
이런범죄들은 사회의 품격하락과 막대한 사회적 (방어)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그래서 그런 범죄는 주범이든 종범이든 한번은 몰라도
2번째에는 판새가 멋대로 봐줄수 잆도록,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입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단, 물론, 고의적인 '확실한' '사기'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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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윤석렬 정권은 역사의 발전이다
-Great리얼보수Lv.30-
뿡뿡 ㅋ
댓글부대 여론조작 해처먹는 인터넷사기 범죄조직이
개보신탕의 썩은 개고기장수의 똘마니들 이라던데?
싹수부터가 노랗게 썩어 자빠진 늠이 입구녕만 열면은 거짓말에 공갈사기 음해선동질에 콩밥을 먹고도 정신 차리기 힘든 공공의적 사회적암세포는 하루빨리 제거를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