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곧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어차피 위기 극복 못하면 나라 망하는 것이고..)

작금의 국가적 위기와 매국굥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적대적 양극화가 고착되며, 전국민적 극단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례'적 사고와 방식으로는 절대 난국 해결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친일청산 못 하고, 헌법 및 제도를 자주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서,(국가관 정립도 못하고)

남용 가능한 현행법은 무책임을 허용하고 법 본질을 퇴색 시키면서, 현 국가 제도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전제주의 국가 체제로 선거로 위임 받지도 않은 검찰 권력 남용 차단도 못하는 나라가 됐다. 

국가관이 자주적이지 못하니 진정 전통적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가치로서 미덕이나 양심은 저버리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에 유리하게 합리화 시키며 역사를 왜곡하고 농락하면서, '보수'라는 '이기적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비열한 자들이 판을 치고, 확증편향적 편가르기로 나라는 극단적 양극화 상황을 초래한다.

이제는 매국굥 정부 탄핵이 돼도 부득이 '보복성 정치'는 피할 수 없게 됐다.(이미 극단적 양극화로 서로 '상호이해'라는 것은 불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포용을 한다 해도, 반대 쪽은 수용을 못하고 보복으로 간주..)

이는 문제 인이 '적폐청산'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 한 무책임으로 보수기득권자와 진보라는 자들의 적대적 분열과 양극화를 야기 시키면서, 문제 인의 무기력과 무책임한 무능력은 그 반대급부로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윤석열을 보수의 지지로 국가 수장에 오르게 했으며, 이에 매국굥은 보수기득권자들 위해 (정확히는 친일기득권카르텔을 위해) 남용 가능한 한국 현행법과 제도를 이용 폭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매국굥놈은 무지한 문제 인과 같이 지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른다. 오직 남용할 수 있는 현행법과 확증편향 사고로 한치 앞을 못 보며, 권력 방어를 위해 퇴행적 절대권한으로 역행을 하고 있어서 순리적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그러나 매국굥은 절대권력을 위해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재 보유한 권한을 더욱 남용해 북한과 충돌을 조장하며, 뉴라이트라는 간신들 이용 적극적 친일을 통해 돌파구만 추구하면서 국가는 비극적 위기를 당하게 될 것) 

현재 매국굥 자체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여기며,

현재 매국굥 정부의 경험으로 사법부 장은 입법부와 같이 선거로 선출해야 매국굥과 같은 자 방지할 수 있고,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해야 권한 남용을 방지하며, 무책임을 예방한다. 

현재 무책임이 사회화 돼, 권한 없는 국민도 책임의식보다 이기적 수단만 발달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권력자들과 모든 공무원들은 권한 남용을 위해 권력만 추구하게 되고, 이기적 탐욕을 위한 권력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전통 도덕과 양심은 구태한 가치로 치부 되고, 공정과 정의는 '부정한 성공'보다 의미를 잃어 무의미 해졌다.

국가나 사회 구성을 위해 근본적 가치로 인식 돼야 할 도덕, 양심, 공정이나 정의가 퇴색되고, 

인간으로서 삶에 풍요를 줄 수 있는 감성과 문화적 가치도 상실 돼가며, 더하여 인터넷과 AI 발달은 더욱 인간성 자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습성 되면서 불학실성한 미래로 불안을 가중 시킬 때, 

오히려 더욱 AI에 의지하고 지배 당하면서 인간적인 공상이나 이상적 꿈조차 마비되면, 함께 창의력이나 공감 의지 및 감성이나 자신의 자유의지의 바탕이 되는 이성조차도 사라져 비인간으로 ....

현행법은 일제 때 법 베껴 쓴 구태한 성문법으로서, 법을 전공하는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만들면서, 과가적인 반 진보적 규정으로 변화와 발달 자체를 저해하고, 성문법 자체는 양심과 도덕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법 규정 자체가 우선하니, 법을 남용해도 비양심을 처벌할 수 없어 살벌한 경쟁속에서 양심의 가치는 법으로 인해 퇴색이 됐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도 없는 한국 제도는 매국굥 정부로 인해 발생될 비극도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한국 법에는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도 없으니 무책임과 책임 전가가 곧 능력이며 권력이 됐고, 비인간적 권력은 이기적 탐욕 수단이 되고, 이 모든 발달 과정 국가관 정립 못하고 제정한 현행법에 원인이 있다.

진정 공정을 위한 제도라면, 자유에 따른 의무, 권리에 따른 책임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제가 돼야 하며, 

구태한 과거적 현행 성문법에서 탈피 진보도 포용하려면, 과거는 현재를 선행 할 수 없고, 현재는 미래를 선행 할 수 없는 것처럼, 필요성과 중요성에서 우선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지, 과거 선례에 발목 잡혀 남용만 가능한 현행법과 제도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함정에 빠지게 만들 것 ....

어쩜 마지막 기회이면서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된 현 정부를 보면서,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로서, 정치적 책임은 막중하고 사명이 될 것이다.

매국굥을 탄생 시켜준 것은 민주당 전 정부인 것처럼, 나라 망하면 모든 정치인들 책임이며, 야당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 한국 정치인 선거에서 진정 자신의 권리를 긍정적으로 위임해 줄만한 자, 진정 정치적 기대를 할만 한자 누가 있는지 ? 오히려 더 나쁜 정치인 방어를 위해 선거 해야만 되면서도 정치적 관심이 많고, 정치로 인해 편가르기 되면서 분열되고, 정치를 진정 '신뢰'하는 국민 들 얼마나 되는지 ?  

매국굥 정부 탓만 하지 스스로 말보다 실천적으로 헌신하며 투쟁하는 정치인 누구인지 ?

누가 과연 현행 권한 양보하며 헌법 개정에 희생적으로 투쟁할 수 있을지 ? (이탄희 전 의원은 뭣 있는지 ?)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오히려 강소국으로 만들면서, 미래를 창출하고 꿈을 가지며, 긍정적 희망으로 국가에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민들 수 있을지 ?

그래도 민주당에 희망을 가져보려 쓴소리 글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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