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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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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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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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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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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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짐이 싫어 하는건 맞어요 ?
부담스러워 하는거랑 싫어 해서 특검 하는거랑 다른 겁니다
싫어 하면 검찰 수사를 하지 왜 국짐이 태균이 특검을 동의 합니까 ?
민주당이 태균 특검 진행 하는거야 전략적으로 좋은데
거부권 넘을 200석은 기대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길,
일단은 여론조작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서 명분을 세우고 그 뒤에 상설특검에 올리고 까발리는 수순에서 여론을 몰아가고 계속해서 특검을 밀어 붙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