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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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짐이 싫어 하는건 맞어요 ?
부담스러워 하는거랑 싫어 해서 특검 하는거랑 다른 겁니다
싫어 하면 검찰 수사를 하지 왜 국짐이 태균이 특검을 동의 합니까 ?
민주당이 태균 특검 진행 하는거야 전략적으로 좋은데
거부권 넘을 200석은 기대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길,
일단은 여론조작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서 명분을 세우고 그 뒤에 상설특검에 올리고 까발리는 수순에서 여론을 몰아가고 계속해서 특검을 밀어 붙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