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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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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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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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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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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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뇌가빈 닉네임아 이글 내려라~~
싹슬이.압승.사필귀정?
영광은56%가 민주당 안찍엇고
금정은 총선보다 지지율 떨이젓다
그리고 강화는~~ㅠ
석.건히 탄핵 오르내리는대
이개 압승이냐?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발좀 사기 좀 치지 마라
변문우 기자 기사에 조국당에 싹쓸이 압승이라고 했지
금정 압승이라고 했냐 ?
탄핵이 오르내리냐 ? 누가 ? 어디에서 ?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 이넘은 시비 거는개 주특기. ㅋ 심심하냐
금정 총선보다 지지율 내려갔다했지 내가~~ㅎ
백수냐 일을해~~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분탕간첩들~~~
부들부들 하구나~~~
아아~~ 즐겁구나~~~
목요일이~~~ ㅋㅋㅋ ^^
아아~~~
그리고 왜 내리냐~~~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