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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 충격"… 탄핵 빌드업
김경민, 원태성, 한병찬 2024. 10. 8. 09:50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 대신 공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 취소감이네요 밀어부쳐서 하루라도 빨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많은 룬정부 정말 용서해 줄 수가 없네요 검찰이 중립이었으면 벌써 수사해서 끝장났을 건데 정권에 부역하는 검찰들은 룬석열 내려오면 바로 해체들어갈 겁니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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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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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3억 6천 대신 공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통령 당선 취소감이네요
밀어부쳐서 하루라도 빨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많은 룬정부 정말 용서해 줄 수가 없네요
검찰이 중립이었으면 벌써 수사해서 끝장났을 건데
정권에 부역하는 검찰들은 룬석열 내려오면
바로 해체들어갈 겁니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