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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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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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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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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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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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이 이미 패한거라며 ? ㅋ
금투세는 내년에 유예 기간이 끝나서
2개월 뒤에는 시행 된단다
다행히 민심의 흐름을 확인할 선거가 있으니
너의 주장 대로
금투세 떄문에 민주당이 망한건지
아니면 국민은 금투세 따위는 관심 없는지 확인 해보면 되겟다 ㅎㅎ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 끝났다 패했다 어쩐다
수없이 지꺼렸으니
결과를 지켜 보거라 ㅋㅋ
공감!! 걍 금투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