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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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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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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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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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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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짐 게시판에 가서 올리세요
지겹지 않어~~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 퇴임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비판을
국힘 게시판에 가서 써야 한다면
현직 당대표 비난은 왜 민주당 게시판에 쓰냐?
진심 궁금 하구나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해당행위 위장가입자는
그냥 입 다물고 있기~~ ^^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댁이 언제 기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대통령님께 저주ㆍ욕설ㆍ폄훼를 하는 민주당원들에게 큰 것이 걸려들었나 본데,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니 어쩔 수 없죠.
문대통령님 덕분에 거대 야당이 된 현 민주당 당원들을 보면, 문 대통령님 트윗ㆍ페북ㆍ인스타에 떼로 몰려 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하고 있더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국힘 지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윤가와 싸움도 결국 같이 죽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지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퇴한 전직대통령 문재인은 비명계들 만나서 친목질하고 그 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부녀가 세트로 발광을 하네요
@은총알님에게 보내는 댓글
댁은 예의라는 단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도 모르나요?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이런 글을 쓰나요?
solon1009씨 뭔 예우?? 5년동안 하라는 개혁은 하나도 안하고 이낙연, 윤석열 같은 희대의 사기꾼들만 키웠는데.. 은퇴하면 잊혀진 듯 조용히 살겠다는 약속만 지켜어도 이렇게 싫어하진 않았겠지.. 이재명대표를 싫어하는 반명세력들 만나 친목질하고 민주당 당무개입하고.. 이런 전직대통령 보셨나요?? 문재인을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당원도 많다는 걸 아셔야지
@백운철님에게 보내는 댓글
댁은 무인도에 살다가 왔나요?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G7에 초청되어 아베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을 모르죠? 일본 우익들도 이점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어찌 국짐보다 더 그대들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물어뜯는 짓만 하는 개요. 좀 지식을 넓히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세워 보세요. 이런 댓글은 대표한테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백운철님에게 보내는 댓글
세계에서 존경받으면 윤석열이 키워서 대통령 만들어 주면 되는가?
촛불 배반하고 개혁 말아먹어도 되나?
나라팔아 먹고 나라 위하여 한 짓거리라고한 그 자들 논리네
@백운철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가놈을 키웠다는 억지 주장은 하지 마세요.
그놈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구밀복검', '배은망덕' 한 표본으로 기록될 놈입니다.
댁들은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천 검사를 검찰총장시킨 사람은 누인가요?
좌천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배은망덕? 참으로 쉬운 단어네요
@크낙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시 상황을 좀 알면서 글을 쓰시나요?
ㄹ혜탄핵에 적임자로 박영수와 국민의 관심을 받던 인물들 이었으나, 그들도 역시 썩어빠진 법조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님 탓을 해서 나아진 것이 좀 있었나요?
80%의 국민들은 댁들과 같은 생각을 안 하니까 대표ㆍ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굳이 문대통령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지만
편들 필요도 없습니다
문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이런 공방하는 것 다 시간낭비입니다
그럴 시간에 룬석열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내릴까 궁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럼요.
이런글들. 여당이 좋아하는것들이잖아요.뭣하러 합니까?참 놔..기가차서리..
윤석열끌어내리는데.힘을 기울이십시오.
ㅠㅠ
차기 당대표 감이네. 훌륭하다
@험블님에게 보내는 댓글
글쓴이가요?
어찌 수준이 이러는지 한심하다.
노무현도 그렇게 욕들 하더만 인자 문재인도 보내고 싶습니까 어째 그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리가 없습니까 국힘지지자중에 박근혜를 이리 욕하는자 못봤습니다 노무현이 사람이 어떤일을 하더라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말 못들었습니까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일을 되풀이 하지 맙시다 노무현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친구 노무현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