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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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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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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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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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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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은퇴한 전직대통령이 경기도청은 왜 방문하냐??
왜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대표가 평산에 찾아간 것은 뭐라 설명할 건가요?
이런 글은 대표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solon1009님에게 보내는 댓글
퇴임한 대통령으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 했으면서
주목받기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 하는거에 대해서는
뭐라 설명할 건가요?
퇴임한 대통령 중에
이렇게 활발하게
정치활동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감싸고 입막음 한다고
감춰집니까?
댁같은 사람들이 더욱
감싸고 돌수록
비토만 더 커질 뿐 입니다
댁이 진짜 그 사람 지지자라면
감싸는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야죠
@solon1009님에게 보내는 댓글
참석한 곳 타이틀이 뭔지 알고 생각이나 좀 해 보고서 이런 댓글을 다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서 트집잡을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너무 추해 보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위독하게 되니, 감시 전담 일본 형사 놈이 왔는데, 월남이 '자네는 나 죽은 곳까지 따라 올텐가?' 이랬다 합니다. 이런 글은 대표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음. 잊혀진삶을 살고싶다고 했을까요? 좀 쉬면.생각이 달라질수있죠.
무조건 몰아내려하지맙시다.아.조건이라고 내세우는것들. 그대들 생각일뿐.이대표님은.생각이 달라요.지금 몇 우리당원들이 생각하고있는것들이 다 옳다고.내세우는건.당에 그닥 보탬 안됩니다.
갈라치기일뿐.
가만두고 보며.대의를.위해서.합쳐야지.쓸데없는곳에.힘을 빼지 말았으면.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갈라치기 말자고 해서 재미 그렇게 보고 또 대의?
좀벌레들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 입으로 두 말이나 하는 인간에게
애초에 대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권력에 맛에 쩔어
나이 쳐 먹고 사리분별 못 하는
종자가 우리당 소속인게 한심하고
아닌걸 알면서도 허상을 쫓았다는 걸
인정 못 해서 신기루만 쫓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
제가요, 젊은 시절 선거 사무장을 할 때, 매일 아침ㆍ저녁으로 운동원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었죠. '상대 후보 비난ㆍ폄하ㆍ폄훼는 우리 후보에게 보탬은 커녕 큰 손실이니 절대로 하지 말고, 시민이 상대 후보를 비난하면 다른 화제로 돌리라 ' 했었죠.
선거가 끋나고 상대 후보들이 최고로 페어플레이를 했다고 극찬하고, 운동원들은 너무 좋아서 모임까지 하자고 했었지만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시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solon1009님에게 보내는 댓글
김동연이 어떤자인가요?? 경기도 대북송금 쌍방울 문건 달라고 해도 안줘서 직원이 몰래 갖다 줬잖아요.. 김동연은 배은망덕하게 이재명대표의 지지를 받고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해악만 끼치고 있는데 이런자를 만나고 다니니 문재인이 욕을 먹지요.. 딸이나 아버지나 하는 짓이 민주당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solon1009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금 김동연 옆에서 책사행세 하는
당대표 무리하게 잡아 쳐 넣겠다고
가결투표 올라오니 단식 중인
이대표 한테 가결협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가결유다수장 전해철과
그 패거리들이 뭘 했었는지
설마 모른다 하지 않겠죠?
설마 그것도 페어플레이라고
포장 하실건가요?
그런 전해철이 있는
경기도정에서 얼굴비추고
언론에 노출 시킨게
다 우연이다?
모든 정치인에 행보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더 잘 아실텐데?
사무장 했다면 잘 아시겠네요?
감싼다고 그게 감춰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