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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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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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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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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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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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이 왜 기가 죽지 ?
반복 진행한다고 딱히 민주당에 불리 한것 없으니
백번이고 계속 진행 하면 된는것인데
진행 할때마다 1주일 미뤗다고
우원식 떄려 잡자고 난리 치지 좀 마라 ,
뭔 의미가 있다고 맨날 우원식 떄려잡자 에휴
또 상정해서 계속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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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건희 특검법 다시하라.
거부권행사로 이해충돌하는 대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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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남애개 밥한끼 얻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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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본분을 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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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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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으로 비리도 더 밝혀내고
증거가 더 모아지면 계속 특검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국힘도 한동훈도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고
항복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