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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X 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홍주환 2024. 10. 2. 15:05
뉴스타파와 참여연대의 의로운 언론과 시민단체 덕분에 무도한 룬석열이 좀 덜 설치는 것이고 사법부는 아직은 믿을만 한 것 같네요 권력에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검찰들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권력에 빌 붙어서 조작질이나 하는 검찰들은 정권 바뀌면 무조건 해체될 거다 그리고 부역했던 검사들은 변호사도 못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게 해줄 거다 룬석열 임기 끝나가면 피가 마를거다 안면 바꿔서 잘 하는 척 해도 용서란 없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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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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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참여연대의 의로운 언론과 시민단체 덕분에
무도한 룬석열이 좀 덜 설치는 것이고
사법부는 아직은 믿을만 한 것 같네요
권력에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검찰들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권력에 빌 붙어서 조작질이나 하는 검찰들은
정권 바뀌면 무조건 해체될 거다
그리고 부역했던 검사들은 변호사도 못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게 해줄 거다
룬석열 임기 끝나가면 피가 마를거다
안면 바꿔서 잘 하는 척 해도 용서란 없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