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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 증액 과 민주당

당연히 국정의 책임은 여당 과 대통령이 지는것이다.

야당은 정책이 잘못되었을때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한다. 정권을 잃었으니 당연히 국정 책임은 없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데에는 여야의 협치가 잘 작동한다.

22년과 23년 초 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역전세 난이 일어나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대위변제금이 폭증 하였다.

결국 돈도 떨어지고, 보증 한도도 꽉 차게 되어 HUG 가 더이상 보증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세 보증은 전세폭등의 원인이고 주택가격 폭등의 불쏘기개를 했던 원인 중 하나였다. 그것의 역작용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것이다.

그것의 책임을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 지는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HUG 의 보증 한도를 자본금 대비 60배에서 70배로 늘려주는데 슬쩍 합의 해주고 법을 통과 시켜 주었다. 비판도 없었다..ㅋㅋㅋ

이것이 23년 8월이다.

그리고 23년 12월이 되었다. 보증 한도를 늘려 주었는데도 HUG 의 보증 한도가 다시 꽉 찼고, 자본금도 고갈이 되었다.

이때 윤석렬 정부와 여당은 보증한도를 늘려 달라고 했고 민주당도 아무런 비판없이 70배에서 90배로 늘려 주었다.

가계 부채가 폭증과 전세 사기 영양분을 듬뿍 제공하였다..

23년에 HUG 의 대위변제금은 4조 원이고

24년 현재까지 7조에 육박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또 HUG 의 보증한도는 다시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윤석렬 대통령은 벌써 27번째 거부권을 행사 할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힘당에 협조 할것인가? 민주당 당원들이 HUG 의 보증 한도 늘리는것에 어떤 입장인지 여론 조사는 하는가?.

물론 올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등촌주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동의 해준것도 민주당이다.

원래는 등촌주공은 실거주를 무조건 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고, 용적률을 높여준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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