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국정의 책임은 여당 과 대통령이 지는것이다.
야당은 정책이 잘못되었을때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한다. 정권을 잃었으니 당연히 국정 책임은 없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데에는 여야의 협치가 잘 작동한다.
22년과 23년 초 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역전세 난이 일어나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대위변제금이 폭증 하였다.
결국 돈도 떨어지고, 보증 한도도 꽉 차게 되어 HUG 가 더이상 보증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세 보증은 전세폭등의 원인이고 주택가격 폭등의 불쏘기개를 했던 원인 중 하나였다. 그것의 역작용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것이다.
그것의 책임을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 지는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HUG 의 보증 한도를 자본금 대비 60배에서 70배로 늘려주는데 슬쩍 합의 해주고 법을 통과 시켜 주었다. 비판도 없었다..ㅋㅋㅋ
이것이 23년 8월이다.
그리고 23년 12월이 되었다. 보증 한도를 늘려 주었는데도 HUG 의 보증 한도가 다시 꽉 찼고, 자본금도 고갈이 되었다.
이때 윤석렬 정부와 여당은 보증한도를 늘려 달라고 했고 민주당도 아무런 비판없이 70배에서 90배로 늘려 주었다.
가계 부채가 폭증과 전세 사기 영양분을 듬뿍 제공하였다..
23년에 HUG 의 대위변제금은 4조 원이고
24년 현재까지 7조에 육박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또 HUG 의 보증한도는 다시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윤석렬 대통령은 벌써 27번째 거부권을 행사 할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힘당에 협조 할것인가? 민주당 당원들이 HUG 의 보증 한도 늘리는것에 어떤 입장인지 여론 조사는 하는가?.
물론 올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등촌주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동의 해준것도 민주당이다.
원래는 등촌주공은 실거주를 무조건 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고, 용적률을 높여준것이였다.
 보증 한도 증액 과 민주당',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2609307D2318&comm=CT0039123');){kind=link}
댓글
스팀아
주장을 할때는 쓸때없는 기사 복붙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의견을 애길 해라
결과는 임차인들 돈을 못 받게 해서 다 길에서 살게 해야 한다가
너의 주장 아니냐 ??
아니면 대안을 애길 하던가
구질 구질 하게 어쩌고 저쩌고 지껄이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
사람들 다 길에서 노숙 하다 죽이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
스팀이 너는 왜 발전이라는게 없냐?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