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597
정청래 의원 이하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본 법안에 대해 많은 신중함이 기해져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관련 법이야 제정되는게 당연한 순리이지만
과거 게임 규제와 성인물 규제처럼 단순히 사용자만 잡아 족치는
틀어막기식 법안은 대단한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또한 오남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그 처벌에 대한 기준도 형평성이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상해하고 무고하고 또한 금융범죄에 공직자 부패 범죄가 생각 외로 가벼운 형량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지금 이 법안의 지정 형량이 유독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단히 신중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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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거 저도 동의하는게 혐의라는건 씌우면 그만인데 적절한 절차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전국민 무제한 감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장산김선생님에게 보내는 댓글
사회적 이슈가 있을때 보여주기식 입법도 있는겁니다
어차피 통과 안되는 입법인걸 알어도
사실
중국처럼 아예 인터넷 차단 및 검열 하는 국가로 가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어떤 해법도 없는건데
그런다고 아무 대안 입법도 하지 않으면 안되니
이런 저런 입법 하는것 처럼 보여 주는거지
대부분 통과 안됩니다
@장산김선생님에게 보내는 댓글
KARI야.. 너 말대로 '사회적 이슈가 있을때 보여주기식 입법도 있는겁니다'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도 반대로 보여주기식으로 유예도 가능한 것일텐데?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너 편한 곳에 편한대로 갖다 붙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