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597
정청래 의원 이하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본 법안에 대해 많은 신중함이 기해져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관련 법이야 제정되는게 당연한 순리이지만
과거 게임 규제와 성인물 규제처럼 단순히 사용자만 잡아 족치는
틀어막기식 법안은 대단한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또한 오남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그 처벌에 대한 기준도 형평성이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상해하고 무고하고 또한 금융범죄에 공직자 부패 범죄가 생각 외로 가벼운 형량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지금 이 법안의 지정 형량이 유독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단히 신중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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