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정책을 펼치는데는 가능성ㆍ현실성ㆍ타당성ㆍ목적성 등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최저임금제'는, 6,70년대 한국경제 정책은 기업위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기업인들은 문어발식 기업으로 확장하면서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뒷전이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긴 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었다. '최저임금제'는 경제에 분수효과를 주는 정책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나 물에서 수저로 기름을 걷어내는 것보다 힘든 정책이다.
이러한 것들은 통치자의 능력ㆍ믿음이 뒷바침 되어야 가능성이 있다. 문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를 시도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지지율이70%대를 유지하면서도 안일주의가 아닌 모험을 시도하면서 기업을 찾아가고, 그만 지원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깊숙히 자리한 구조는 국회의원들이 개정할 부분이 많다.
의대증원은 의료인 외에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지 정치논리로 언행하거나 깊게 연관된(?) 의원이나 이들을 맹종하는 지지자들은 별도이다. 현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불신만 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 배고파도 빵을 받지않는 - 국민들의 불신 정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지지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시도함에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아니 역사에 기록될 오점이다. (내가 윤가를 대통령이라 하지 않음은 처음부터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태종 이방원이나 당태종 이세민의 왕위찬탈과 대척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언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인이 출현할런지, 암담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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