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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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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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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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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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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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글은 개인노트에 쓰시고, 좀 정제된 글을 쓰면 효과도 클 듯합니다.
특검법만으로도 법사위에서 지금 이 기간동안 그렇게 모든걸 걸고 싸우고 계신분인데 조금만 진정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중하고 판단하고 나서
이런 의견의 글을 올립시다.
정청래 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래도 거부하고 무시하며 태도가 나쁘다면
전체당원에게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세요
그리 되면은 당원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서
움직이게 됩니다.
일방적인 예단으로 비난 음해 모독은 자제를 해야하고요
정치인 당사자의 행동 발언이 결과이고 운명이 되겠지요
게시판에 국짐당 스파이들 많아서 이런 글 뻔하죠..
조중동에서 난리치면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듯, 이런 글 보면 정청래 의원님도 잘하고 계신 듯..
"1. '위장'이 확실하면 차단, 그들의 댓글도 무시...굳이 날선 대댓글 달아봤자, 설득될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즐김..하여간 무플 , 무시, 무응답이 최고최선.
2. Grey 위장인지 애매하면, 토게에선 토론하는곳이니 팩트로 논쟁해도 , 자게에선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여김. 가끔 같은 생각일땐 맞장구치는 정도. 우리가 각론에선 생각이 다를수있다고 봄.. 비하 조롱 No... 자게가 다양하고 , 당게가 와글와글했음 좋겠음". 라고 생각함.
투표를 통해 나타난 민심이 100%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국민에게 주권자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투표했는데 조국당을 위한 것이라면 분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회복시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역의원은 민주당으로 나와야 당선이 유력하고 떨어지더라도 선거비영 보정이 쉬워서 민주당을 버리지 못한답니다 진성 이중당적자들이 …
정청래가 꼭 그렇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요
정청래 뿐이겠습니까?
마음을 좀 넓히세요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로는
조국혁신당 정도 밖에 못 합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스케일 정도 밖에 안 되면 조롱받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