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파악 및 TO가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3. 판사들의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다.
왜 저는 다름 사람과 달리 인원수를 늘리자고 말을 하는 것일까
보통은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세금 낭비니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할겁니다.
과도한 특혜와 권한을 없애는 것과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 인데 이걸 교묘히 섞어서 눈과 귀를 가리는
사기꾼들이 있는거 같더군요.
국회의원들 일을 안하면 세비를 줄이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적극적으로 일 안한 의원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 봅니다.
판사들의 경우 법을 제대로 판결했는지 아니면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라는 핑계로 본인의 정치색대로 판결했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고작 300명으로 대변하는것부터가 문제인
것이고
판사들의 판결 또한 심도있게 깊게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인원과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경우는 언론보도만 봐도 최저시급문제와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은 알려진 상태입니다.
인원수를 줄이면 결국 담당일이 부실해지고 권력 독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예로 국회의원 300명을 단속하는게 쉬울까요 500명 단속하는게 쉬울까요?
줄여서 200명이 되면 200명이
카르텔 형성하기 쉬울가요?
판사들도 인원수 늘려서 좀더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과 함께 여유가 있어야 기본적인 국민들의 상식도 파악할수
있다 봅니다.
업무가 과하면 국민정서와 어긋난 판결을 할수 밖에 없다 봅니다.
이상하게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인원수 줄일려고 하는데 그 줄어든 일만큼 업무 과중과 외부 업체에 맞길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수 줄여야 한다. 여기저기 줄여야 한다
혐오을 자극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내각제나 민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될 정도네요.
4. 금투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굳이 지금 실행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함께 공동 범죄자인 국민의힘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유예하는게 좋다 봅니다.
5년이나 유예 했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 지난 정부때의 국회는 일을
안한게 컸지요. 그 원인중 하나는 수박 장난질이 컸구요.
굳이 실행해서 힘을뺄 필요는 없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현정권 심판이 먼저입니다. )
5. 금투세 이야기 하면서 국민의 힘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 했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재의 하라고 돌려보내고 100명
이상이면 폐기되는거 자체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 위배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하라고 만들어둔 제도가 아니라는 거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니 어쩔수 없을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언론은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군요.
이후 아무리 비밀투표을 한다 하여도 국민의 힘은 대통령이 거부했으니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고작 100석으로 200석 조금 안된 다수결의 법안을 폐지하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거부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반한다 봅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범인지부터 물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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