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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또, 거부권 못 넘어‥여야 신경전 속 파행 거듭
지윤수 2024. 9. 26. 20:04
거부권으로 피하고 도망가도록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과 중요민생 법안을 권투의 잽 처럼 날리며 슬슬 코너로 몰아가다가 카운터블로 한방으로 끝내야합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니 민생도 나 몰라라 자기가 그렇게 외치던 공정과 상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거부권 남발하다가 정말 12월 하야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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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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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으로 피하고 도망가도록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과 중요민생 법안을
권투의 잽 처럼 날리며
슬슬 코너로 몰아가다가 카운터블로 한방으로
끝내야합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니
민생도 나 몰라라
자기가 그렇게 외치던 공정과 상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거부권 남발하다가
정말 12월 하야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