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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천공 위에 명태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본질은 국정농단 ㅡ 역대 이런 영부인은 없었다
'김 여사'로 갈라진 여당‥ "국민 뜻 따라야" "공격 빌미 줄 것"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현수막 제안글.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개최는 정치적으로 파울( 패착)이다.
혼자 사는 40대 남자 집에 10대 두 딸을 데리고 30 대 여성이 들어 와서 술쳐먹고 널부러져 잔다고 ? 자는 여성 골반에 입맞추고 10대 딸들을 차례로 불러서 쓰다 듬었다고 ? ㅋㅋ 대체 서로 어떤 사이고 어떤 목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몰겟지만 집유 나온거 보니 합의 했을꺼고 3천 에서 1억 정도 합의금으로 썻겟네
둘다 기어나왔네... 자유게시판임에도, 꽈리와 닉알이의 맴에 안들면 조롱과 비아냥, 갈라치기 낙인찍기신공을 그냥 닥치고 발사질? ㅋㅋ 민주당위하는척, 양의머리 걸고 개고기파는 가식과 위선의 싼마이들, 이대표는 포용과 외연확장을 위해 얼매나 노력하는데 니들은, 당원과 범 우호세력끼리 차이보단 공통점을 찾아 단합대신 한동훈식 비열한 댓글질로 모욕주고 안티 만드는 당게의 탈덕 건수만 생기면, 의심과 불신과 혐오를 모락모략 퍼트려온 국짐도우미 XXㅡ 우리당의, 이중프락치...당게의 국짐도우미 렉카XXX
와 진짜 무서운게 방금 올라온 것도 전부 비공개 당하네 영상들 다 신고 당한거 같은데 언론 장악이 이런식으로 되나 독도지우기 진상규명 특위 브리핑도 링크 하나도 안걸리게 만들어놨던데 무섭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윗댓글거 대댓글 지우고 아랫댓글에 또 다는 건 뭐니? ^^ 뭐 캡쳐는 해 놨지만 그냥 두지 뭐 그래도 난 좋아요 취소는 안했다 진정한 참 보수가 되길 바라며 암튼 화이팅!
리얼 보수야 이누마 외연 확장도 좋은데 당대표를 향해 프레스에 낀 팔로 영웅 놀이 한다고 조롱 하는 애들까지 포용이 되냐 ? 머리는 생각이란걸 하라고 달고 있는거란다 너 처럼 아주까리 기름 쳐 바르라고 있는게 아니고 !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