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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조응천 "홍위병 대장이냐… 권력자 쫓는 불나방"
'그들은 원팀이었다' 명태균이 소개하면 악수하는 윤 대통령, 빼박증거 ㅡ 윤석열의 당선무효
민주당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라!
김어준 방송 강력 규탄한다.
ㅡ 내부의 적들부터 소탕하자 고개 못들게 밟아버리자 ㅡ
ㅡ 1. 단체 사진을 일부만 잘라서 증거로 사용했다. ㅡ 유죄 ㅡ 2. 국토부가 공문 14번 보내면 협박한 거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냐 ㅡ
맞습니다~~ 민주당 여기도 이중인격자들이 왔다갔다 해서 글 올리기도 좀 그러네요 '국힘 현수막'엔 아직도 ' 금투세 폐지 우리가 해냈다, 이재명 생중계 하라 뻔뻔하기가 정도를 넘었더라구요 민주당은 정치검판사 들 좀 빠르게 끌어내리는 특효약 없나요? 당하기만 하는것 같아 많이 속이 상하네요 ^^
저번 한동훈 원희룡 경선 때도 이종격투기 벌어지던데 그런 모습이 좋아보이더나 인간같지도 않은 국힘들 ㅉ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요즘 갈라치기 추세가 양비론으로 하네 그러면 일단 룬석열부터 탄핵시키고 와라 순 말뿐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재명 대표님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니거 국힘만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극우 유튜브들의 가짜 뉴스 동영상을 서로 돌려보면서 세뇌시켜서 그렇게 믿는거다 전광훈 같은 사람 극우 유튜브들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더나 그게 정상으로 보이니 너도 정상이 아닌거다 그냥 니거 국힘들만 모여 살면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겠다
;){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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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