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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가상자산과세만 계속 유예하면 불공정한거 아닌가?, 그냥 청년에겐 아예 모든 세금 대폭감세, 유예 역제안혀라.ㅋㅋ
진성준의원은 민주당 정권창출에 재뿌리기로 마음먹었냐?
진성준의원을 즉각 정책실무직에서 사퇴시켜라
민주당 답답하다 (필독요망)
민주당 답답하다 답답하다(필독요망)
제안의 내용이, 대표직을 던지라는것인지... 의원직까지 던지라는건지..모호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 뭐 방탄소리야 어차피 나올것이고, 그보다, 대표직이 문제가 이니고, 다음 대선에 못나오게 하려는 건데, 대표직 던진다고 과연 그넘들이,,,, 조중동 등이 내버려둘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욕만높이고 당의 구심력만 약해진다고 생각함니다.
나도 이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고, 2년 6개월을 버티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런데, 1년 6개월도 시간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결국, 탄핵이나 하야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것은 국민이 해야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을 모으려면 이대표가 언론의 주목을 안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니 잘 판단하라는 의견일 뿐이다.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목표 아닌가?
댓글이 많네.. 그런데,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육두문자 쓰는 것들은 뭐냐? 이 것들은 욕을 하면 자기가 이기는 것으로 여기나? 한심한 것들.. 할 줄 아는 게 그거면 계속 욕이나 해라.. 가끔 생각나면 게시판 매너나 좀 지키고. 물론, 그럴 생각은 못할 것 같지만..
공감합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더욱 안좋아질겁니다 삼성만봐도 알수있죠 왜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코인을 보는지 깨어있는 의원들이 나와줬음 좋겠습니다 탁상공론과 펜대만 굴리는 꼰대같은 정치인들은 거둬내야 합니다
미국은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한다는데 정책을 만들어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정말 답이없는 낡은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현실경제를 모르는 늙다리 정치인들 다음선거에서 모두 퇴출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