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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권리당원만 가능한 가상자산 과제 유예 요청 청원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짜깁기 조작으로 이재명 유죄판결 만든 임아랑 검사에 물었다 “공익의 대표자 맞아요? 정권의 이익 대변자 아니고요?”
윤썩렬같은 독재자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헌법개정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나서라
[단독] '육성 공개'에 직접 나선 윤한홍… "특정 녹취 틀어달라" 요청
하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과세 추진한다는 뉴스뜨자마자 모임방에선 던지네요 주식시장에이어 코인시장도 폭락시키니 정말대단한 민주당입니다
완전 조폭 정권입니다 ㅉ
김씨 왜 쓸데 없는 말을 하는가 최민희 의원님 맞는 얘기 햐셨는데 김씨는 왜 쓸데 없는 말을 하는가 민주당 지지율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위장가입자에서 해제해 줬는데 하는 글마다 민주당에 도움 되는 글이 하나도 없네 완전 어리석은 민주 당원이네 ㅉ
역대 보수정권도 이런 보수 정권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비교될만 하네요 룬석열 참 대단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을려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하는 장님 무사네요 ㅉ
국짐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너 참 얼굴 두껍다 국짐 주제에 민주당 홈피에서 민주 당원을 음해하고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쒸우냐 너 인간 맞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싶다 니거 가족들이 참 불쌍하다 너 같은 인간과 한 집에서 살려면 분통터지겠다 너 싫어서 다 떠났겠다 이혼하고 자식들도 니 버리고 다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서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민주당 홈피에서 국힘 알바하면서 생계비 버는 것 같다 불쌍한 놈 ㅉ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