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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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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은 인간 아닙니다. 매년 5월 18일만 되면 5.18 민주화 정신이니 뭐니 떠들어 대면서, 정작 눈앞에서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으니~~ 저들도 공법입니다. 같이 내란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후대에 경고하려면 군법으로 즉결 총살시켜야 한다... 이나라의 모든 문제는 사면에 있다 일단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면 즉결처형을 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다 죽였다면 이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대통령되시면. 그마음변치않고.표만의식하는 일부 지방국회의원들 처럼 국민들 머리위에서 놀고자빠진 국회의원들과.기타 공무윈들 있으면.크게 다뤄주시길 .바래봅니다. 아직도 제2의 김영선.최순실이 있으니.당연.명태균같은 파리떼가 꼬이기마련. 수요와공급? 자본주의폐단? 아니 그건그렇다쳐도 국민이 주인인나라가 옳다.
아이..녹취록 나왔으면 좋겠네. 이것들. 그전 추잡한 속내가. 온친하에 드러날테니. . 쓰레기.쓰레기. 이재명대표님.늘~하시는 말씀. 국민의 머슴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신분을 악이용하여. 나랏꼴이 엉망진창. 앞으로.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보여줍시다~~~ 워~~~~~~~
그리고. 계엄령이 허술하기짝이없었듯. 윤석열은.실패할것을 알고있었을수도..이유는 .이런저런 리스크와 명태균 마지막 녹취록까지. 나올까 두려웠던거지. 근데.내란죄가 더 클듯한데..사형도 가능하다는데..ㄷ ㄷ ㄷ. 국힘당은. 멸문지화 당할것이 두려워.탄핵 동조안하고.고고고. .알긴아네.적폐청산 꼭 ~~~~ 할꺼다.국민들이. TV조선은.갑좌기.입장을.바꿔서리. .비상계엄령.비난하고. 침몰하는 배안에서.같이 고깃밥되지말고. 살려면.얼른 줄을서시오~~~~~~~~~~
;){kind=link}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