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저는 찬성 합니다만...
그 해법에서는 조금의 유연성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저 같았으면..
한 종목에서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 시켰을때..
그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1%로 해서 50만원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개인의 이익으로 가져 가시라..
5천만원 이익 봤는대 1%인 50만원도 세금으로 내 달라..
그대신에..
1억 이상은 1.5% 1백5십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즉..
차익 실현이 클수록 세금 요율을 조절 하자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한 종목에서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 자신이 산 주식이 소위말해서 초대박을 해서..
5천만원에 산 주식이 이익이 5억 이상의 초 이익을 바라는 어찌 보면 도박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라는것 입니다.
즉..주식 투자를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서 조그마한 돈을 투자 해서 상당히 큰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대..
이것에 대한 인식을 변환 시켜야 하고..
부동산 투자 역시 이런 인식의 전환을 시켜야 하는것 입니다..
그런대..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모두..
연예인 누가 얼마에 집을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다 하고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런 기사는 가급적 작성을 하지 못 하게 해야 하는대..
국민들에게는 이런 기사를 접하면 상대적 박탈감 내지 누가 힘들여서 일을 하겠느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해서 대박 나면 나도 편안하게 살수 있는대..
이런 생각을 서서히 변화 시켜야 할것 입니다..
이런것을 고치지 않고 무조건 금투세 내라고 한다 하면..
국민들이 욕 할것 이고 싫어 할것 입니다..
그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단 금투세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최소한으로 시작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에 대서 철저한 세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것이지요..
이런 사전 적업 없이 금투세 하자고 하면..
저는 반대 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 라는것 있고..
그 순서를 가기 위해서는 떄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깍아 주거나 유예 시켜 줄때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 붙이기 보다는 일단 세금의 요율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그 인식에 대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대 이런 글 쓰면 뭐 하냐..
당 에선 알아 주지도 않는대..
어찌 보면 민주당 지도부 보다 내가 더 유능 할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방법을 지도부는 이야기 한적이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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