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님들의 토론 수준 확인
- 딱 한 의원님만 슬슬 쪼개시면서 말꼬투리만 잡고 비꼬면서 하는 토론 수준 잘 봤습니다
당원들한테 보낸 문자도 굉장히 비꼬셔서 보내셨던데 상당히 위험해보이는 태도임을 인지하셔야 할겁니다
다른 시행팀 의원들은 합리적 반박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토론이죠
2. 금투세 주도권
- 뉴스에서 국힘이 삭제되버리고 민주당에 시선이 쏠렸다
실제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수준 높은 토론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질을 좀 더 깊게 봤으면 했는데 그게 안된 의원님들 좀 아쉬웠다
부동산 자금 유입을 자연스럽게 자본 시장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상적으로라도 얘기가 있었으면 했는데 뭐 이건 차후 얘기해볼 문제니까...
무조건 세금부터 때려박는 정책으로 부동산 실패한거잖아요
그걸 당연한 조세 저항이라 생각해서 실패 한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가 퇴직연금 IRP에 ETF, TDF 형식의 투자를 가능하게 한 취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스템적으로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 하게끔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있다
소중한 퇴직금이 증식되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하는 너무 좋은 제도이다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 미국인 대부분의 퇴직금이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주보호, 환원 정책이 매우 강하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한 분이면 알겠지만 미국은 심심하면 자사주 소각해서 주주가치를 높인다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본 시장으로 돈이 안들어 올 수가 없다
미국 정부도 주가 부양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거기서 세금 뗀다고 미국인들 반발하고 시위하는거 봤나
그걸 따라 우리나라도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나라는 어떤가...
결론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거다
물론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들이 많아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도해 가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맨 뒤에서 끝까지 자리 지키신
추미애 의원님, 양부남 의원님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 계셨는데 TV에 두분이 잡히셔서ㅎㅎㅎ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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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짜 민주당의원수준 처참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를 아무렇지않게 하는 김성환이나 김영환이나 사모펀드 얘기하면서 주식형 사모펀드얘기만하고 훨씬 규모가 큰 부동산 사모펀드는 왜 한마디도 없는지… 양도세득만 얘기하고 환매에 대해선 왜 말이 없는지 그리고 김영환 저사람은 국장에 인버스 치라는 말을 아무렇지않게 하네요
이상태로 민주당 집권하겠습니까?
이런 토론 다시는 하지마라...
저접한 민주당 수준 다 까발려서 표 다 떨어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