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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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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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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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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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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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
이런 글 올리고도 국힘에서 알바비 받을 수 있나 ㅋ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짐 갈라치기 악의사회는
이런글 올리면 혜경궁김씨가
얼마주냐?ㅋ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묻지마닥쳐야
국힘 민주당 홈피에서
이렇게 설쳐도 되나
이런 댓글은 알바비 안 준다
너도 국힘 알바비 타서 생활한다고 욕본다
행동앙심과 묻지마닥쳐 글은 함량미달이라서
알바비 못 받겠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