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것을 또 유예한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세를 없에고 22% 세금을 내는 건 개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거래세를 지금도 줄이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개미들은 거래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거래세 무료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종합과세에서도 배제해 주고 공제율도 일반 국민들이 먹고살게끔 중산층 소득이 아닌 상위층 소득(8천~1억)으로 공제율을 해 준다면 상당히 잘 정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자산비중이 높은 한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주식 금융쪽으로 많이 돌아서서, 부동산이 버블은 상당히 완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세금완화를 해서 일반 중산서민이 부동산에서는 큰 자금으로 소득증대를 꿈꾸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의 투자로 소득을 올리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탄핵안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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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금투세 완화로 부동산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돈이 이동을 합니다. 기대 수익이 0.1%라도 더 높으면 돈은 무조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라하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주장하는게 유예나 폐지 후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이 불리한 주식시장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라하님에게 보내는 댓글
의견 주신 부분 일리있고 이해는 됩니다만 금투세 완화 한다고 해서 부동산 자금이 절대 자본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현재 자본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보다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런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