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것을 또 유예한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세를 없에고 22% 세금을 내는 건 개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거래세를 지금도 줄이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개미들은 거래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거래세 무료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종합과세에서도 배제해 주고 공제율도 일반 국민들이 먹고살게끔 중산층 소득이 아닌 상위층 소득(8천~1억)으로 공제율을 해 준다면 상당히 잘 정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자산비중이 높은 한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주식 금융쪽으로 많이 돌아서서, 부동산이 버블은 상당히 완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세금완화를 해서 일반 중산서민이 부동산에서는 큰 자금으로 소득증대를 꿈꾸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의 투자로 소득을 올리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탄핵안 발의해야 합니다
금투세 토론을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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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금투세 완화로 부동산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돈이 이동을 합니다. 기대 수익이 0.1%라도 더 높으면 돈은 무조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라하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주장하는게 유예나 폐지 후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이 불리한 주식시장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라하님에게 보내는 댓글
의견 주신 부분 일리있고 이해는 됩니다만 금투세 완화 한다고 해서 부동산 자금이 절대 자본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현재 자본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보다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런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 억제하려면
주식투자자에게는 세금을 거둘 것이 아니라 퍼부어야 하고 부동산투자자에게는 세금을 증대시켜야 하는 겁니다. 즉, 주식을 사기만 하면 세금으로 이익을 증대시켜 주어야 하는 거죠. 이론상 그렇다는 거(실제로 주식시장 침체기에 유사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말장난입니다.
보통 산업을 키우기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제혜택를 주는데 없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장을 키운다?? 세금을 부과해서 기대수익을 줄이는데 개인에게 좋다? 무슨말이지?
부족한 점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주주 소액주주 약탈 방지
이거하고 도입하는 건가요?
중국 보다 못한 주주환원율 가진 코스피인데
저 기초적인 것 조차 해결 못하면서
금투세 도입하는 건가요?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한국만 박살나고 있고 그 원인이 금투세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데, 국짐당의 이슈를 왜 진성준같은 자가 받아서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냐?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수박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 하네요! 민주당에 아무런 득이 없는 금투세를 누구를 위해 해야 합니까?? 세수는 줄어들고 표는 떨어지고 정말 아무런 득이 없는 폭탄을 누구를 위해?? 일부 최고위층 사모펀드를 위해서??
거래세 없애고 22%금투세는 단타만하고 장투는 하지마라는것 아닌가요?
개미의 무기는 시간인데..
미국주식시장은 장기우상향을 믿고 현재도 세금내가면서 투자하고있지만 도박판이된 국장에서 세금까지 내가면서 투자하라는건 국장을 박살내겠다는것인데 정말 단순무식하십니다...오래사시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적수준이 정말한심합니다
보통의 개인투자는 단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2년동안은 팔아본적이 없어서 거래세는 내 본적 없습니다 거래세 없애면 이익보는데가 리딩방이나 펀드운용사 증권사들 아닐까요 기관들 샀다 팔았다 개미들 요리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장기투자를 권장해야 할텐데 꺼꾸러 단기투자하기 좋게 만드네요
금투세 시행 반대!!! 함
지금 시행하면 민주당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도
사라질거임
종부세 강화하여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대남들도 외면하는 당이 되었는데
이것에 더하여 금투세까지?? 뭔 세금 뜯어가는 당으로
인식될게 분명함
정권잡은 후에 해도 늦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