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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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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반격이다~ 숨쉴틈 주지말고 윤건희 끌어 내립시다~
이재은 무죄다
그 2~30대 애들이 너무 힘들고 미래가 안보이니까 코인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겁니다 물론 무지성으로 뛰어들면 큰손실이 뒤따르죠 주식은 뭐 안그럽습니까? 자신이 공부하고 확신이 들면 투자하는겁니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및 법과규제등 미비한게 너무 많기에 반대하는겁니다 과세시스템 웃깁니다 국내거래소만 계좌털면 다된다는 멍청한생각이 그증거입니다 정말 멍청한 개 돼지로 보나 봅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다 옮기면 그만인것을 저렇게 코인에 대해 무지한 인간들이 법개정을 하고 있으니 우습지 않겠습니까? 당신글처럼?
그냥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모름 걍 찌그러져 계세요 당신이 투기 사기라고 할때 전세계는 코인을 제도권 내 안착시키고 최고의 투자자산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니까요 대충이라도 뭐좀 알아보시고 뭐라하든 하세요 본인이 옳다 생각함 다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많은 당원들이 과세를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제발 기본적인 법과규제 과세시스템 을 뭐하나라됴 제대로 갖추고 과세하란 얘깁니다 당신같은 생각으로 코인은 사기다 도박이다 하면서 과세를 할려고 하니 깝깝한겁니다
금투세 밀어부칠때부터 잘랐어야 합니다 아주 표 깍아먹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고구마 같은 인간 씹선비의 포본 같은직장에 있다면 같이 일하기 싫은 전형적인 꼰대같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대표님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일이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표님은 지지할지라도 진성준같은 돌/대/가/리 땜에 민주당은 지지못하겠네요 그저 빨리 민심을 읽으시길 바랄뿐 ...
정말 고구마 100개는 한꺼번에 먹는거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봐야죠 민주당을 내기억에서 지울지 안지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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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