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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경들.....뉴스를 보니...
탄핵은 사명,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세비 받고 바지 내리는 국힘 3선 양양군수 김진하 ㅡ 차에서도 바지 내렸다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 "검찰 친위 쿠데타" ㅡ 검사가 증거조작이나 하는 거니
안호영 의원님 꼭 보세요
정권이 끝날 때까지 탄핵 특검은 지속돼야 하죠. 이 정권은 거부권은 정권 끝날 때까지 할 거고.. 아직 스모킹 건이 없기에 국짐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 끈임없이 하나씩 추가하여 특검추진부터 해야 할 듯. 당대표가 사법처리를 먼저 받을 것인가 특검이 추진되어 탄핵의 트리거가 세상에 오픈될 것인가의 문제.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되었네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난 정의가 그렇게 뵈는데?
조국당도 후보 낼 권리가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왜들 이러시나? 이런 상황 이미 예견된 일 아닌가? 조국당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냥 대권에서나 서로 뜻을 합하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여러 의견 중 하나 일 뿐인데 왜 개 딸들과 양아들들은 입에 버큼을 무는지 모르겠네... 상황인 상황인지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견 중의 하나인 것을 일부 과격한 무리들 때문에 의도적인 갈라치기로 민주당이 이재명 사이비 종교집단화 되는 듯 한 현상이 보여진다. 그냥 개인 의견으로 받아 드릴 수 없나? 꼭 편을 갈라 공격해야만 시원하냐 정의야!!! 정신 차려!!!
응애응애대신 조디를 내밀고 뭘 씹으며 기어나왔을 오크 항상 조롱 모욕 비아냥거리는 XX한테 뭔 설명을 해? 그냥 니 대갈빡 수준대로 상상혀라....어쩌겟어ㅋㅋ 당과 이대표를 위해서는 이런 싼마이는 인적청산해야하는데, 참 큰일이다. 허구헌날 지글은 없고, 그저 남글에다 미친X 널뛰듯이 GR만 하다보니, 가끔 최근 '여긴어디, 나는누규?' 하는 증상이 요즘 자주보여. 약좀 처묵고, 어디가서 힐링좀 해라.. 거니쌍판에 늘 남을 씹느라 조디가 부르트다못해 찢어질것 같아 애잔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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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